애견샵 반려동물 영업 관리 방안, 부모견 등록제 시행
야산에서 참혹한 환경의 철창 속에 갇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던 어미견을 뉴스를 통해 한 번씩 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부산의 한 가정집에는 철장 안에 갇힌 260마리의 품종묘의 고양이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애견샵등에서의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등록,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8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애견샵, 강아지 공장등은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10년동안 10배 증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 동안 1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의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신종 펫샵)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 판매로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반려동물 영업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24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4대 추진 전략
전략 1.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 전환
전략 2. 보호소 위장 변칙엽업 근절
전략 3.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전략 4.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 상담 강화
반려동물 영업 변화 되는 점
번식
- 생산업 부모견 등록
- 신산업 전체 모견 숫자 파악
- 모견 출산 휴식기 확인, 노화 동물 확대 확인 및 적발 가능
판매(경매)
- 영업과 비영업 공간의 구분
- 무허가 생산업 경매 참여 차단
- 건강상태 등 정보 제공 강화
- 브리도 중심 생산, 판매 검토(중장기)
전시
- 동물사업 허가제 전환
- 전시동물 관리 기준 마련
분양
- 반려동물 입영 전 교육 제도화(반려동물 에티켓, 행동지도 등)
- 가정 분양 동물의 등록 시 모견 번호 연결 → 가정 분양 퇴출
파양
- 보호소 영업행위 금지
- 민간동물보호 시설 파양 수용(파양 기부금, 후원금 내역 공개 등)
- 불가피한 사유 지자체 인수(장기요양, 군복무, 재해 등)
이력관리
- 개체단위 이력 관리(모견 등록번호, 자견 개체번호 연결)
- 무허가, 공장식 번식업 관리, 퇴출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같이 생활하는 우리 인간도 행복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동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를 않기 바랍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